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와 법적 기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와 법적 기준

 

1. 사례 소개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경영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직원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을 상담 요청.
• 해당 직원은 업무 적성 문제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
• 회사 측에서는 업무 기인성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상담을 진행.

2. 정신질환과 산업재해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5조 제1호: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 즉, 업무와 정신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
•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질환 유형: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4. 기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3. 업무 기인성 판단 요소

•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기준:
  1. 의학적 진단 및 소견 필수:
     • 근로자는 주치의 의견서와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진단을 받아야 함.
  2. 정신질환 유형별 기준:
     • 우울장애: 최소 2주 이상 지속적인 우울 증상이 확인되어야 함.
     • 불안장애: 병적인 불안과 공포가 일상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수면장애: 단순 피로가 아닌, 업무 시간과 관련한 수면 패턴 변화가 입증되어야 함.
  3. 업무 환경 및 직무 관련성 검토:
     • 해당 직원의 업무 강도, 업무 적성 문제, 동료와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4. 과거 병력 및 개인 성향 조사:
     • 원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확인.
  5. 산업의학적 검토 및 심의 과정:
     •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4. 결론 및 시사점

• 정신질환이 단순 개인적 문제인지, 업무 기인성이 있는지 입증이 중요.
• 업무 부담이 객관적으로 과중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필요.
• 단순히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구체적인 업무 환경 증거 및 의학적 진단이 필수.
• 경영자는 직원 관리 시 사전 예방책(적절한 부서 이동, 업무 조정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결론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짐. 회사 입장에서는 사전 예방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질병이 업무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출처 :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