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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이 배당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1. 배당의 개념과 종류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보통 연말에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배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배당: 결산 후 현금으로 배당하는 방식.
• 중간배당: 회계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지는 배당(연 1회 가능).
• 현물배당: 부동산 등 현물로 배당하는 방식.
• 감액배당: 자본잉여금을 활용한 배당.
• 주식배당: 주식으로 배당하는 방식.

2. 중간배당을 활용한 절세 전략

1. 소득세 절감
   •  배당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가 이루어지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6~45%)가 적용됩니다.
   •  중간배당을 적절히 활용해 배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업 승계 시 세금 절감
   •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면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증여 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잉여금을 줄이면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어 가업 승계 시 유리합니다.
3. 가지급금 상환 및 은퇴자금 활용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중간배당을 활용해 이를 상계하면 인정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을 앞둔 주주(대표이사 등)는 배당소득을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증여 대용으로 활용
   •  자녀나 배우자가 주주라면, 일정 부분 배당소득을 분배하여 직접적인 증여 없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배당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불균등 배당 시 소득세 및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 임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중간배당은 배당 가능한 이익(순자산가액 - 자본금 및 이익준비금) 내에서만 가능.

결론

법인기업은 배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소득세 절감, 가업 승계 세금 절감, 노후 대비 및 가지급금 상환 등의 다양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배당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출처 : IBK 경제연구소 CEO Report 3월호

• 승용차 구입가격 : 차량을 구입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등이 있다. 이중 개별소비세는 대부분의 차량에 부과되나, 화물차나 9인승 승합차, 1,000CC이하 경차등에는 부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량은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 [ 운행비 전액비용처리가능]
• 기업 구입 차량 감가상각비 : 5년간 균등상각
•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 감가상각비, 유류대, 주차비, 수리대, 보험료등
• 규제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 [ 리스, 임대차량포함, 직원개인차량은 불포함]
• 비용처리 절차 :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 미작성시 승용차 1대당 1,5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이 된다.

[임대법인은 500만원한도]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면 가산세등이 있다]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다 :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2024년부터 법인전용번호판 부착 [8,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이를 어길시 모든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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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매각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이익이 나면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고 손실이 난 경우에는 손실처리를 할수 있다. [이때 손실액이 80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은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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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Report 3월호중 발췌